법령 부가가치세법1)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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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1)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5구합70645 판결
 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,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)